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초대 대통령 예우 법률 위헌 결정

지난 2019년 임기를 마친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은 앞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는 예우를 종전처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1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으로 지난 2019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평생의 특권과 예우를 보장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법률은 즉시 무효가 됐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공화국 초대 대통령 예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자 조만간 '초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자르예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다양한 권력과 특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전 특권이 대부분 철폐될 예정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각종 민주화 시위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현 토카예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지우기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사출처 : 스푸트니크 코리아